전세보증보험 집주인 동의가 꼭 필요 할까요?

요즘 전세 사기에 대한 문제가 대두 되고 있어 전세 이사를 망설이는 분들도 많습니다. 나라에서는 이런 전세 사기에 대한 손해 방지를 위해 전세보증보험이란 것을 만들었는데요. 오늘은 전세보증보험 집주인 동의가 꼭 필요 할까요?란 것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니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세보증보험 집주인 동의란?

우선,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때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보통 전세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대부분 가입을 많이 하십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때 채권양도통지로 가입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채권양도통지란 전세입자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채권 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내용을 집주인에게 통지하는 방식입니다. 즉, 집주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다만 예외의 경우는 있습니다. 단독 혹은 다가구, 상가 주택 등은 타전세계약 체결 내역이나 상가건물 임대차현황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는 집주인의 확인이나 자필 서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전세보증보험 가입 거절 사유

간혹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가입이 거절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경우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서 그런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입 거절 사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집 문제 : 집이 경매로 신청되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으로 되었다면 가입 거절 사유가 됩니다.
  2. 임대인 문제 : 집주인이 신용관리 대상자인 경우 가입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3. 일반적 계약 기간(2년) 불충족 : 전세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가입 거절 사유가 됩니다.

 

전세보증보험 집주인 동의 꼭 필요 할까요?

 

3. 전세보증보험 보증료 부담은 집주인이 한다?

가끔 보면 전세보증보험 보증료를 집주인이 부담하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가 보통인데요.

임대사업자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이고, 보증료 전체 금액의 75%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세입자는 보증료 전체 금액의 25%만 부담하면 되는 것이죠.

만약 기존에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집주인도 가입을 하게 된다면 전세입자는 보험을 해지할 수 있고 보증료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1) 집주인 변경 시 전세보증보험

만약 집주인이 변경 될 경우, 새로운 집주인에게 그 집에 대한 모든 것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집주인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없고, 이전 집주인이 가입해 놓은 것을 그대로 적용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전세입자는 임대인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전세보증보험 가입한 곳으로 알려야 합니다.

 

4. 전세보증보험 임대인 변경 방법

  1. 은행 혹은 공사 영업점에서 신청을 받은 경우는 은행 혹은 공사 영업점에서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2. 카카오페이 등 모바일로 진행할 경우는 인터넷을 통해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보증’ 홈페이지 접속
    전세보증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 본인이 가입한 방식을 선택
    ‘해지 및 변경’ 선택
    – ‘기존 신청 내역’ 확인
    – ‘임대인 변경’ 신청

1) 제출 서류

  • 명의 변경이 기입 된 등기부등본
  • 새로운 집주인의 인적사항이 기입 된 매매계약서 사본
  • 변경 신청인(세입자)의 신분증 사본

 

 


 

오늘은 전세보증보험 집주인 동의가 꼭 필요 할까요?라는 궁금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세입자로 지내게 될 경우 모든 절차는 집주인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아시겠죠?

전세 사기와 같은 피해를 미리 막기 위해 나라에서 시행하는 정책이니 만큼 만약 전세로 거주하거나 이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전세보증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하시길 권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엠세이퍼 명의도용방지 가입제한 서비스 신청 방법

엠세이퍼 명의도용방지 가입제한 서비스 신청 방법

서울시 청년수당 2024 신청 방법 및 지원 내용

서울시 청년수당 2024 신청 방법 및 지원 내용

청년 이사비 지원 2024 서울 지역 신청 방법 및 지원 내용

청년 이사비 지원 2024 서울 지역 신청 방법 및 지원 내용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