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에 대해 알아볼게요. 해당 조건에 충족을 하게 된다면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하니 피부양자 등록이 필요한 분은 꼭 알아둬야해요. 피부양자 등록에 관한 내용은 저번에 한 번 다뤄봤으니 오늘은 어떤 자격 조건이 갖춰져야 하는 것인지 알아볼게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참고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2022년 7월에 개정되었는데, 개정된 내용으로 알려드리니 이것만 아셔도 충분해요.

피부양자 가족

건강보험 가입자 종류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3가지로 분류돼요.

  • 직장가입자 :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를 의미
  • 지역가입자 : 직장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가입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은퇴자 등)
  • 피부양자 : 가족 중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의존하는 자

위 가입자 종류에 따라 부과하는 건강보험료 방식은 달라지게 되고, 기본적으로는 소득에 근거하여 보험료가 정해지게 돼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죠.

1. 직장가입자

2022년 기준 월 소득의 6.99%를 매달 건강보험료로 납부해야 해요. 납부 금액은 근로자 50%, 회사 50%로 절반씩 부담하게 되어있죠. 즉 근로자는 소득의 3.495%를 납부하는 거에요. 만약 직장을 다니던 사람이 퇴사를 하게 되면 그때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게 돼요.

2.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는 소득 뿐 아니라 재산요건도 부과 기준에 추가되게 돼요. 아무래도 월급을 받는 직장가입자가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소득이 없기 때문이죠. 회사에 소속되지 않기 때문에 직장가입자와 달리 납부 금액을 본인이 전액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3. 피부양자

피부양자는 가족 중 직장가입자에 의해 부양받는 사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을 의미해요.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면제받게 되죠. 납부는 면제 받지만 건강보험 혜택은 일반 가입자와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또,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도 상승되지 않기 때문에 조건이 충족한다면 가능한 피부양자로 등록되는 것이 훨씬 이득이에요.

대신 피부양자 등록은 자동으로 나라에서 해주는 것이 아닌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하니 이제 밑에 나오는 조건을 자세히 보고 필요하다면 꼭! 등록을 하세요.

가족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크게 3가지로 분류돼요.

  • 부양요건
  • 소득요건
  • 재산요건

그럼 각각 어떤 것들인지 자세히 알아보죠.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기준

1. 부양요건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직장가입자의 관계가 친인척 관계여야 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말이겠죠?

  • 배우자 (사실혼 포함)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 직계비속의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형제, 자매 (형제, 자매의 경우 30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2. 소득요건

  • 소득(근로, 사업, 이자, 배당, 연금 등) 연간 2,000만원 이하
  •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
  •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여야 함
  • 장애인, 국가유공자/보훈 보상 대상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하여야 함

3. 재산요건

소득요건을 만족하였다 해도 재산요건이 기준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에 맞지 않으니 이것도 잘 살펴 봐야해요.

  • 소득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 :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 이하여야 함
  • 소득이 1,000~2,000만원 일 경우 : 재산세 과세표준 3.6억원 이하여야 함
  • 형제, 자매의 경우 : 재산세 과표가 1억 8,000만원 이하여야 함

재산에는 토지, 주택, 건물, 선박, 항공기 등이 포함돼요.

부동산의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표준은 토지는 ‘공시지가 x 70%’, 건물은 ‘공시지가 x 60%’ 에요. 예를 들어 보죠. 연소득 1,500만원인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건물의 공시지가가 6억원이라면 (6억 x 60%) 과세표준 3.6억원이기 때문에 3.6억원 이하에 해당하여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어요. 단, 다른 재산이 없다는 가정하에 말이죠.

 

피부양자 자격상실의 경우

피부양자로 있다가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죠? 아래를 잘 보시길 바래요.

  • 사망한 경우
  • 국적을 상실한 경우
  • 외국에 거주하게 되는 경우
  • 직장가입자가 퇴사 등으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
  •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을 획득한 경우

 

이번에는 이렇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등록이 가능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면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반드시 등록하실 것을 권해드려요. 등록 방법은 저번에 한 번 살펴봤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링크를 걸어두니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며 똑같이 따라해보시길 바래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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